안녕하세요, 네플라 레터지기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네플라를 아끼고 활용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에도 네플라와 함께 법률 지식을 쉽게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네플라의 새로운 업데이트와 주목할 만한 내용을 간결하게 전해드립니다. 주요 소식을 간결하고 알차게 준비했으니 끝까지 읽어주세요. 😊😊

※ 해당 뉴스레터는 네플라(www.nepla.ai)에 작성된 법률위키를 발췌해 재구성하였습니다. 

📬 네플라 업데이트

법률 지식과 전문가를 더 쉽게 만날 수 있도록 ✅모바일 Nest 상세페이지를 새롭게 출시하였습니다. 또한 ✅PC 판례 메인, ✅PC 법령 메인도 새롭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 내용과 유용한 사용 팁도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 모바일 Nest 상세 페이지 출시

모바일 Nest 상세 페이지를 새롭게 출시하였습니다. 모바일 환경에서 법률전문가와 기관을 더욱 쉽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관심 있는 전문가나 기관의 정보, 작성한 위키글과 네스트 자유글을 더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 판례 메인 리뉴얼

PC 판례 메뉴의 메인 화면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최신 업데이트 판례 모음을 통해 최근 추가된 판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간 인기 판례 모음을 활용하면 한 주간 가장 많이 조회된 판례를 빠르게 살펴볼 수 있어 이슈 파악에 유용합니다.

👉 법령 메인 리뉴얼

PC 법령 메뉴의 메인 화면도 새로 리뉴얼하였습니다. 최신 업데이트 법령 모음에서 새로 개정되거나 신설된 법령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간 인기 법령 모음을 통해 한 주간 높은 조회수를 기록한 법령을 살펴보며 주요 이슈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Next Platform? NEPLA!

네플라는 누구나 법률전문가를 간단히 찾을 수 있게 하고, 동시에 복잡한 법률에서도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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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나온 위키

민감정보 처리, 법적 책임은? 📜

민감정보를 부적절하게 처리할 경우 형사처벌, 과태료, 과징금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 민감정보란?
  • 사상, 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추가적으로 유전자 정보, 범죄경력, 생체 정보, 인종·민족 정보도 포함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시행령 제18조)
• 🔎 위반 시 제재
  • 형사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과태료: 안전조치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
  • 과징금: 동의 없이 처리 시 매출액의 최대 3%

김진환 변호사님이 민감정보의 개념과 민감정보 처리시 주의할 점, 처리기준 위반시 제재규정까지 자세히 정리해 주셨어요.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위반 시 예상되는 법적 결과를 알아보세요.

👉 민감정보 처리 관련 위키 바로가기

가짜 연애편지, 문서위조일까? ✉️

실연당한 친구를 위로하려고 만든 가짜 연애편지가 문서위조죄에 해당할까요?

• 결론: 법적 사실관계를 포함하지 않아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음
• 문서죄의 기준: 법적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여야 함

임상구 변호사님이 문서범죄의 기준과 사례를 재미있게 풀어냈어요.

👉 문서위조와 문서범죄 위키 바로가기

미성년자의 휴대폰 압수, 영장은 누구에게? 📱

압수수색 과정에서 미성년자의 참여권은 어떻게 보장될까요?

• 대법원 판결: 미성년자 본인에게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부모에게만 제시해서는 안 됨
• 법적 참여권: 피압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적법절차 준수 필수

김경환 변호사님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미성년자 권리 보호를 설명했어요.

👉 미성년자 휴대폰 압수 위키 바로가기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도 '가상자산사업자'가 되나요? 💰

가상자산을 반복 거래하는 일반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간주되지 않을까요?

• 원칙: 개인의 이익을 위해 거래소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로 보지 않음
• 예외: 불특정 다수를 대신하여 거래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로 간주

김경환 변호사님이 가상자산사업자 판단 기준을 상세히 분석했어요.

👉 가상자산사업자 판단 위키 바로가기

⚖️ 인기 판례

특별부가세, 감면된 세액의 납부 기한은? 💸

📅 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 주요 내용:

• 감면된 특별부가세 납부 시점: 토지 양도 후 3년 이내에 사업을 폐지한 경우, 폐지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납부 시한.
• 종합소득세 부과 가능 여부: 원천징수 누락 시, 근로소득세로 부과 가능.
• 판결의 의의: 세금 부과 절차와 소득 귀속자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 법인세등부과처분 취소 판례 자세히 보기

정치활동 금지 계엄포고령, 국회와의 관계는? 🛡️

📅 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304 판결
🔍 주요 내용:

• 계엄포고령과 국회의 권한: 정치활동 금지 조치는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침해하지 않음.
• 판결의 의의: '모든 정치활동의 중지 및 정치적 발언을 일체 불허한다'는 내용의 계엄포고령과 국회의 계엄해제권의 관계를 확인.

👉 계엄법 위반 판례 자세히 보기

남편 명의 항소장 작성, 위법인가? 📝

📅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657 판결
🔍 주요 내용:

• 사회상규에 따른 위법성 판단: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경우에만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음.
• 판결 사례: 남편의 명의로 항소장을 작성해 제출한 행위는 적법한 대리권 없이 이뤄진 위법 행위로 판단.
• 판결의 의의: 사회상규와 적법한 대리권의 경계에 대한 기준 제시.

👉 사문서위조 판례 자세히 보기

🏛️ 최근 제정·개정 법령

가축운송, 방역 기준이 더 강화됩니다! 🐄

📅 시행일: 2025. 1. 20.
🔍 주요 내용:

•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 기준 마련 (제20조제10, 11항)
  • 분뇨 유출 방지를 위한 바닥재, 가림막 설치 의무화
  • 분뇨 유출 시 즉시 제거 및 소독 조치 의무 추가.
• 럼피스킨병 방역조치 강화 (제22조의5제1항, 제23조제1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자세히 보기

항공업무 종사자 건강관리, 더욱 철저히 ✈️

📅 시행일: 2025. 1. 19.
🔍 주요 내용:

• 신체·정신적 상태 저하 신고 제도 신설 (제96조의3)
  • 21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발생 시 신고 의무화.
  • 신고는 발병일 기준 7일 이내 제출.
  • 필요시 한국항공우주의학협회에 확인 요청 가능.
• 항공전문의사 지정 취소 절차 명확화 (제106조)
  • 지정 취소 시 협회 통보 및 공고 절차 구체화.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자세히 보기

택배업계, 운전자격 및 범죄경력 확인 강화 📦

📅 시행일: 2025. 1. 17.
🔍 주요 내용:

• 범죄경력 조회 기준 명확화 (제7조의2)
  • 관련 서류와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요건 신설.
• 운전자격 확인 절차 신설 (제7조의3)
  • 소화물배송대행 종사자의 운전자격 서류 확인 및 정기 점검 의무화.
  • 운전자격확인시스템 활용 절차 추가.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자세히 보기